[자료집] 1992년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관리자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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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1992년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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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1992년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료집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문제가 국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와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자본의 허구성을 밝히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현재 국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한 올바른 입장을 담고 있다.
(『여성노동자회 10년사』 197쪽)
[목차]
1. <발제> 외국인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외국인 고용실태 및 대응방안
2. <토론1> 외국인력 취업의 문제점과 전망 (이광택. 한국노사발전연구소 연구위원)
3. <토론2>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윤우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
4. <토론3>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대응에 대하여 (최규엽. 서울노동운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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