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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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공수처의 구속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 측 변호인들과 국민의 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서 이뤄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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