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미래는 없다! _ 여성노동자 천만시대의 요구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앞으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종식의 임무와 사회 불평등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2023년 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이 배척하고 밀어낸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28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45일째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 여성의 평균임금 역시 남성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제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여성’, ‘청년’, ‘국민’을 외치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 고통의 시간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낸 여성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여는 말]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미래는 없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고 호언장담하던 윤정부가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훼손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성평등, 그리고 시민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탄생할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광장 응원봉의 마음을 모아 성평등 노동을 위하여 지난 과오와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개선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은 천만이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28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여성노동자들 입니다. 2023년 약간 줄었던 여성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9.4%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으로 추산하면 2025년 5월 25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평등한 세상입니까? 명백한 구조적 성차별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에서 퇴직까지 어느 것 하나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간제 고용증가로 여성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노동 추진 체계를 훼손하였으며, 그나마 추진하던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저평가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복합적인 차별, 성폭력과 성차별적 괴롭힘이 일터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언제 잘릴지 몰라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제도 밖에 있어 하루하루를 저임금에 허덕이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평등한 일터입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성평등 노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먼저 ①성평등한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해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② 청년여성노동자의 독립된 삶 보장을 위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③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 ④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일터 ⑤모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성주권자는 우리의 미래가 성평등한 사회를, 성평등한 일터를, 성평등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제1과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 21대 대선을 맞아 성평등 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다! 78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광장의 빛이 만들어 낸 조기 대선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논의되는 주제 경제와 AI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당에서는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함구령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그 열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대선을 맞아 성평등 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786명이 응답한 본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일터에서 평균적으로 2.3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5.7%가 낮은 임금의 문제, 35.9%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의 임금 성차별’, ‘구조적 성차별’, ‘남녀 임금 차별’,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와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같이 차별과 혐오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1순위 과제와 시급한 1순위 과제는 모두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꼽혔습니다. 이어진 과제는 고용안정과 성차별적 직장문화개선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를 나누어 질문한 결과, 고용안정과 채용성차별철폐,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중요도보다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461명(58.7%)가 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98.1%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이 귀하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 중요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96.8%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면 나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정하는 응답자가 58.7%에 그치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오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는 1순위 과제로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50.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로 헌정질서 회복 26.4%, 검찰개혁이 19.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등 126회, 그 중에서도 성평등이 30회였습니다. 평등이란 단어는 ‘남녀고용평등’, ‘남녀평등’, ‘남녀 평등 사회’, ‘국민평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모두가 평등한 사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을 바라는 응답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필두로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표로 사회 대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을 제압하고 조기대선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한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성평등이 실현되는 일터를 요구합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논의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비정규직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은경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여성집중직종 차별을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발언을 하며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고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도로 저평가된 노동이자 되도록 싼 값에 외주화하면 그만인 가치 없는 노동입니다. 좋은 돌봄 서비스도,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도, 여성화된 노동을 타개하는 방안에도 무관심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성과에만 집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전하던 늘봄정책은 기괴한 돌봄운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늘봄은 기존 돌봄의 가치는 축소시키고 질 높은 무상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뒤로는 돌봄 운영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돌봄 교실의 중요한 목적인 엄마 품 돌봄이라는 정서적인 안정의 제공 역할은 배제되고 단지 무상 프로그램과 무상간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귀가 보장을 외치며 돌봄교실에서 전담사의 공백시간동안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교문까지 귀가지도 하라고 합니다!!! 이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가치를 무시하고 성공적인 늘봄정책이라고 과시하기 위한 기만입니다!!!

게다가 안전한 돌봄이 운영되도록 힘써야 할 교육청은 대놓고 각반 책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학교장에 따라 제각각인 형태의 불합리한 탄력 운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전귀가를 위해 저녁7시까지 2교실 이상 돌봄 운영하라고 하면서 시간제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도 시간연장도 없이 여전히 6시간!!! 학기 중에도 탄력을 하면서 합반을 강요합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도 전일제 전담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시간제반 교실과 전일제반 교실 모두 동일 시간 동안 돌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다른 게 말이 됩니까!!! 분명 6시간 근무시간으로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의 기본인 근무시간 통일에 대해 시간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교육청!!! 귀 닫고 눈 닫고 오로지 정책팔이에만 올인하는 교육청 규탄합니다.!!!!

돌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서 감정과 기능, 관계가 얽힌 복잡한 노동입니다. 윤석렬 정부가 졸속 시행한 ‘늘봄학교’ 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제를 폐지하고 8시간 동일근무로 즉시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인 늘봄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분회장 윤미순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만이천원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년이 넘게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출근해서 강의실을 싹 청소한 후 내 아이같은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오후 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지만,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삶의 질’ 운운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연차는 있으나 맘 놓고 쉴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편하게 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쉬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 일까지 두 배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그 동료가 또 아프고 그럼 다른 동료가 또 다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쉬면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오롯이 현장에서 우리끼리 일을 돌려 막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사회는 여성의 일자리를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 하고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중년의 여성에게는 고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승급은 당연히 없고  수십 년을 일해도 항상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그냥 부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이란 생계이고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이천원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수십억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상위 몇%가 수십 수백억원을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청소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는 기본이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투쟁!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에게 페미니스트 논란이 생겼던 걸 기억하십니까? 페미니스트에 논란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도 우습지만, 한국의 일부 남성들은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이니 금메달 수여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고, 수많은 언론사는 그 현상이 여성혐오이며, 이는 논란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은 ‘이상한 놈들이 별 희한한 이유를 들어 국민 영웅을 공격한다. 나라 망신이다.’였습니다.

2016년. 안산 선수에게 페미니즘을 빌미로 불링이 일어나기 5년 전. 넥슨이라는 거대 게임사는 한 성우와의 계약을 갑작스레 해지했습니다. 해당 성우가 페미니스트라며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의라기보단 괴롭힘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해당 성우를 사이버불링하고, 계약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해당 성우를 해고하라고 민원을 가득 넣었으니까요. 넥슨은 그 괴롭힘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기사는 여럿 났지만, 사측이 해당 성우를 복귀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은 창작자들을 갖가지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괴롭혔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창작자를 보호하는 회사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으나 기대하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중들이 안산 선수를 향한 괴롭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저는 창작자들을 향한 괴롭힘 역시 멈추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별 희한한 이유를 들어 국민 영웅을 공격한다.’는 인식이 이 업계에도 적용된다면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목소리는 힘을 잃을 것이고, 더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실망스럽게도 2021년 이후로도 “일부” 남성 게임 이용자들은 변함없이 창작자의 사소한 언행을 꼬투리 잡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사이버불링을 자행하고, 사측 역시 여전히 그들의 괴롭힘을 비판 없이 수용하며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영웅도, 근로자도 아닌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대체 누가 막아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밤낮없이 노동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요?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을 이유로 괴롭힘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성노동자 하면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성차별과 성희롱 등 수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정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노동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차별분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차별시정국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성노동정책은 고용평등정책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용평등을 최우선 중심에 두고 노동부의 고용평등부서의 정책사업이 지방노동관서의 집행 행정에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도 고용평등실을 두고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통합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수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산업안전 기준은 대부분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직장여성의 유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기준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성인지적 산업안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이 24년 동안 운영된 고용평등상담실이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8개 지청에서 직접 고용평등 심층상담을 서비스를 한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담과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백이면 백 다 성희롱으로 인정 안된다”거나 성인지감수성 없는 근로감독관으로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찬바람을 맞으며 겨울내내 4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을 16주동안 진행했습니다. 고평실 폐쇄에 분노하며 1만 여명이 서명과 후원으로 지지와 응원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며 고용상의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사건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지역 내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해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던 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류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화와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