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바란다 :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내란 종식과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전 시민의 기대를 안고 드디어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간 외면되었던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한 가치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차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 시민을 향해 한 성폭력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윤석열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혐오세력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그 사이 정치권은 침묵했고 이를 방관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지난 겨울 광장은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지난 겨울 광장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성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외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으로 들끓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성평등한 노동가치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두가 돌봄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고정하는 오래된 관습을 넘어서, 정부는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을 정부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돌봄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과제이다.
둘째, 청년 여성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 확대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청년 여성들이 존중받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임금격차 없는 평등한 일터를 위해 성별에 따라 임금이 차이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공시제 도입, 채용 과정의 성비 공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50% 할당제 도입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분명하게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 또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전담 기구 설치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초단시간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새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2025년 6월 5일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
2025년 6월4일(목)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성평등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광장으로 달려 나온 수많은 시민의 요구는 한마디로 '성평등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성평등 노동 의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봄권, 성별임금격차, 성차별적 일터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1천만 여성노동자는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없이, '진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그 누구라도 성평등한 삶터와 일터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1천만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우리 삶에 대한 억압을 결코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탄핵과 조기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사회정의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성평등이,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돌보며,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 속에 여성노동자를 감추지 마십시오
시민이 요구한다. 새 정부는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광장의 시민이 명령한다, 새 정부는 성평등한 삶터와 일터 만들어라!
시민이 요구한다. 새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성평등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성평등 노동으로 새 미래를 열어라!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바란다 :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내란 종식과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전 시민의 기대를 안고 드디어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간 외면되었던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한 가치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차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 시민을 향해 한 성폭력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윤석열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혐오세력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그 사이 정치권은 침묵했고 이를 방관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지난 겨울 광장은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지난 겨울 광장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성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외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으로 들끓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성평등한 노동가치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두가 돌봄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고정하는 오래된 관습을 넘어서, 정부는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을 정부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돌봄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과제이다.
둘째, 청년 여성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 확대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청년 여성들이 존중받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임금격차 없는 평등한 일터를 위해 성별에 따라 임금이 차이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공시제 도입, 채용 과정의 성비 공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50% 할당제 도입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분명하게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 또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전담 기구 설치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초단시간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새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2025년 6월 5일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