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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없앤 이 상담실..."이재명 정부는 달라야죠"
'고용평등상담실' 복구했지만, 예산 1/3에 공간도 부족...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나를 살린 곳, 실질적인 복원 필요"
오마이뉴스 이진민(real2) 기자
▲ 오순옥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김태임·김현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왼쪽부터)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이진민
"회사 절차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생명선 같은 곳인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가 형식적으로 되살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A씨
"저를 도와준 곳은 고용평등상담실뿐이었어요. 고용노동부조차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는 말만 반복할 때 이곳만은 저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B씨
<오마이뉴스>에 자신의 사연을 전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구명줄로 회사도, 고용노동부도 아닌 고용평등상담실(아래 고평실)을 떠올렸다. 이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법적 지원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도움과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가 시스템만으로 부족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 여성에게 싸울 용기를 주는 고평실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평실은 2000년부터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고용평등상담 업무를 주관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특화한 민간 상담창구로서 23년 동안 전국 19곳에서 약 16만 8,000건을 상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고용노동부가 2024년 고평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고평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일부만 시민단체가 자체 운영비를 마련해 축소된 규모로 운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고평실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예산 규모(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에 1/3 수준이다. 고평실도 9곳만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복원이 아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곳이 나를 살렸다" 피해 여성들의 회고
▲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의 모습. 이진민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로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A씨는 "고평실이 없었다면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심적으로 지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할 때 이곳을 알게 됐다"며 "여러 도움을 통해 해당 사건이 회사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적 투쟁 기간 동안 고평실로부터 재판을 대비한 증거 정리 및 증언 준비,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를 받았다"며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노무사를 지원해 회사와 협의할 때 나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게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기업과 국가 시스템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흡하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바꾸는 고평실을 살리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초 회사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B씨는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에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와 상담해봤지만, 돌아온 반응은 '괜찮냐'는 걱정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 밖에 없었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나. 되려 사무적인 질문에 심적으로 움츠러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평실에서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이전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 회사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놓인 안내책자와 상담사례집. 이진민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정부 직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는 2000년부터 고용평등상담 노하우를 쌓아온 민간 단체 대신 정부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도 예산을 일부 회복하며 민간 고평실을 9곳 복구하면서도 정부 직영 또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정부 직영 상담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B씨는 "만일 고평실을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피해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세부적인 지원과 피해자와 상담 활동가 간 인간적인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서 피해 여성들과 소통해 온 활동가들은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와 같이 단답형으로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접 피해자 입장이 되어 그의 말과 삶을 종합해야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이나 정부 직영 상담사는 피해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쓰거나 '사실관계를 똑바로 말하라'고 압박을 주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임·김현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오순옥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평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고평실이 전면 폐쇄되고 정부 직영으로 전환되며 피해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담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활동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평실은 일대일 상담을 전제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내담자가 원하면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정부 직영인 고용노동부 상담실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일반 창구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내담자에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 되려 직영을 이용했다가 민간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민간 19곳이 운영되다가 정부 직영으로 전환되며 고용노동부 산하 8곳 지청에서 운영됐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노동 전문상담 인력을 선발하기 어려워 기존 상담사 배치 인력보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 고평실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옥 상담실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은 피해 여성과 상담하면서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말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똑바로 말하라'고 대응해 내담자를 위축시킨다"며 "특히 민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상담 경험을 쌓았고 꾸준히 성인지 교육을 받으며 활동하는 이들이 많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 예산이 끊겨 2년 간의 공백이 생겼고 이번 정부에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평실에 대한 예산을 확장해야 한다"며 "내란의 벽까지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사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임 활동가는 "사내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고평실의 역할"이라며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소나 기타 여성 상담기관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분 없이 '여성 지원 기관'으로 인식해 고평실에 대한 예산을 자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이란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려해 고평실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상이 부재한 상태"라며 "여성 차별적인 구조 속에 눌린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민간 고평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직영 상담실을 유지하면서 민간 운영을 추가로 늘린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정책적 후퇴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직영 상담실을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직영 상담실의 상담관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성인지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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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없앤 이 상담실..."이재명 정부는 달라야죠"
'고용평등상담실' 복구했지만, 예산 1/3에 공간도 부족...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나를 살린 곳, 실질적인 복원 필요"
오마이뉴스 이진민(real2) 기자
▲ 오순옥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김태임·김현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왼쪽부터)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이진민
<오마이뉴스>에 자신의 사연을 전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구명줄로 회사도, 고용노동부도 아닌 고용평등상담실(아래 고평실)을 떠올렸다. 이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법적 지원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도움과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가 시스템만으로 부족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 여성에게 싸울 용기를 주는 고평실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평실은 2000년부터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고용평등상담 업무를 주관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특화한 민간 상담창구로서 23년 동안 전국 19곳에서 약 16만 8,000건을 상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고용노동부가 2024년 고평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고평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일부만 시민단체가 자체 운영비를 마련해 축소된 규모로 운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고평실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예산 규모(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에 1/3 수준이다. 고평실도 9곳만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복원이 아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곳이 나를 살렸다" 피해 여성들의 회고
▲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의 모습. 이진민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로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A씨는 "고평실이 없었다면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심적으로 지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할 때 이곳을 알게 됐다"며 "여러 도움을 통해 해당 사건이 회사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적 투쟁 기간 동안 고평실로부터 재판을 대비한 증거 정리 및 증언 준비,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를 받았다"며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노무사를 지원해 회사와 협의할 때 나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게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기업과 국가 시스템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흡하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바꾸는 고평실을 살리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초 회사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B씨는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에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와 상담해봤지만, 돌아온 반응은 '괜찮냐'는 걱정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 밖에 없었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나. 되려 사무적인 질문에 심적으로 움츠러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평실에서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이전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 회사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놓인 안내책자와 상담사례집. 이진민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정부 직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는 2000년부터 고용평등상담 노하우를 쌓아온 민간 단체 대신 정부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도 예산을 일부 회복하며 민간 고평실을 9곳 복구하면서도 정부 직영 또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정부 직영 상담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B씨는 "만일 고평실을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피해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세부적인 지원과 피해자와 상담 활동가 간 인간적인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서 피해 여성들과 소통해 온 활동가들은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와 같이 단답형으로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접 피해자 입장이 되어 그의 말과 삶을 종합해야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이나 정부 직영 상담사는 피해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쓰거나 '사실관계를 똑바로 말하라'고 압박을 주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임·김현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오순옥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평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고평실이 전면 폐쇄되고 정부 직영으로 전환되며 피해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담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활동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평실은 일대일 상담을 전제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내담자가 원하면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정부 직영인 고용노동부 상담실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일반 창구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내담자에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 되려 직영을 이용했다가 민간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민간 19곳이 운영되다가 정부 직영으로 전환되며 고용노동부 산하 8곳 지청에서 운영됐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노동 전문상담 인력을 선발하기 어려워 기존 상담사 배치 인력보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 고평실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옥 상담실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은 피해 여성과 상담하면서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말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똑바로 말하라'고 대응해 내담자를 위축시킨다"며 "특히 민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상담 경험을 쌓았고 꾸준히 성인지 교육을 받으며 활동하는 이들이 많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 예산이 끊겨 2년 간의 공백이 생겼고 이번 정부에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평실에 대한 예산을 확장해야 한다"며 "내란의 벽까지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사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임 활동가는 "사내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고평실의 역할"이라며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소나 기타 여성 상담기관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분 없이 '여성 지원 기관'으로 인식해 고평실에 대한 예산을 자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이란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려해 고평실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상이 부재한 상태"라며 "여성 차별적인 구조 속에 눌린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민간 고평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직영 상담실을 유지하면서 민간 운영을 추가로 늘린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정책적 후퇴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직영 상담실을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직영 상담실의 상담관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성인지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