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깎고, 지웠다”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과 정부가 여성 노동을 ‘쪼개고, 깎고, 지워’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국을 만들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착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정부와 자본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 특히 공공돌봄의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중단하고 전일제 전환을 추진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2026년 5월 26일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참가자 일동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쪼개고, 깎고, 지웠다”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과 정부가 여성 노동을 ‘쪼개고, 깎고, 지워’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국을 만들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착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정부와 자본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 특히 공공돌봄의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중단하고 전일제 전환을 추진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2026년 5월 26일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참가자 일동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