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Q&A]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최저임금 투쟁기

만든 날 2023.6 / 만든 사람 오늘.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최저임금은 임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원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 차등 지급 역시, 세계화 추세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이주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일까, 최저임금의 목적을 생각하며 최저임금을 논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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