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날 2022.6 / 만든 사람 오늘

매년 6월에는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어 내일 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6명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연령, 지역,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아시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수준 1위'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나라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과 산입범위가 다르고 집계 수준도 달라요. (나라별로 5인 이상,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적게 산출됨) 
다른 것들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최저임금만 '아시아' 운운하는 것도 우습네요.

민주노동연구원은 2019년 통상임금 기준 한국 5인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34.5%로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위임금으로 계산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고요.

소규모 사장들이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닐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근래 최고 매출이라잖아요?
왜 가맹점 사장들만 노동자 고용이 어려울 만큼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정부는 '진짜 문제'를 찾아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시오. 

물가도 오르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노동자들이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게 마련입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테니까!
백화점 갈 사람들이 시장 가지는 않을 테고, 서민 경제부터 나빠질 텐데요. 자영업자의 손님들이자 임금노동자 말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락다운으로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